법령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광주고등법원 2022. 8. 25. 선고 2021누12649 판결
[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및불합격처분취소의소][미간행]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및불합격처분취소의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법학전문대학원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변호사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헌법
2. 대법원 2022. 6. 30. 선고 2021다241359 판결
[임금][미간행] 임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017년
4. 서울고등법원 2017. 11. 15. 선고 2016나2090173 판결
[임금등][미간행] 임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201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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